알쏭달쏭 부동산용어 알기 쉽게 개념 정리해 봤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등의 거래를 하거나, 혹은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수 많은 부동산용어들은 머리속을 하얗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기는 하지만 매번 헷갈리고 긴가 민가하게 되는 다양한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쓰는 부동산용어 해설
용적률
용적률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용적률은 입체적인 건축밀도의 개념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용적율은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나타내며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며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산정합니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종의 표본 및 샘플이 되는 토지 약 50만필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용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삼아 세부적으로 각 개별 필지 별로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도로 편입과 같은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기준시가
부동산 용어 중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고자 평가하고 고시한 가액 입니다.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책정을 위한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일반 매매시 취등록세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고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확정된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말소등기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하는 부동산용어 입니다.
담보권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까지도 포함됩니다.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지상권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하는 부동산 용어 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토지대장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며 토지면적, 지목,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역사,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종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임차인 본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차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한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칭힙니다. 흔히 전세, 월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압류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 가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비율을 뜻하는 부동산 용어로 돈을 빌릴경우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빌릴수 있는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 / 선거인명부의 등록 /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됩니다.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의외로 자주 사용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모아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추천 글
- 이삿짐 보관 비용 아끼기, 보관이사 고려사항
- 코스피 코스닥 차이, 장단점 알기쉽게 풀어봤어요
- 장례식 예절 및 복장, 문상가서 절하는법
- 노인 보청기 정부 지원금 지급 받는 요령 총정리
- 이쁜이수술 효과 (가격, 회복기간, 통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