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시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 지사 및 위탁기간(방문신청/인터넷신청/모바일신청)
- 보증심사 –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제한 해당여부 등의 심사
-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부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면서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수도권 외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전세계약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택, 건물, 토지가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어선 안됩니다.
-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는 공사로 이전 혹은 말소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한다.
-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60% 이내 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대상 전세집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주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새오할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1/2 시점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거절사유
- 전세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부동산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금 대출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비용 (월 납부액)
- 아파트 : 전세보증금의 연 0.128%
- 그 외 주택 : 전세보증금의 연 0.154%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월 납부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보증금에 보증요율을 적용해 청구됩니다. 아파트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5억인 아파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연 64만원이며, 매월 부담해야하는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약 53,000원 입니다.
5억 x 0.128% = 64만원(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가 날인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이후 발급 받은 임차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1개월 이내 발급)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증(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 건축물대장(아파트는 제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지사나 위탁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스마트폰 모바일 APP(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타 기관 전세보증보험 상품 종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상품 외에도 SGI 서울보증보험과 HF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에 적용되는 보증요율 및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관 | HUG | SGI | HF |
| 상품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전세지킴보증 |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일반주택 10억 이하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 보증요율 | 아파트 연 0.128% 기타 0.154% | 아파트 연 0.192%, 기타 연 0.218% | 연 0.04% (우대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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