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벌 법령 (블로그 포스팅 글 복붙 사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역시 손쉽게 작성되고 퍼져나가는 대표적인 콘텐츠 중 하나인데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단 도용은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글이 무단 도용된 경우 어떤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법 적용될까?
먼저 블로그 포스팅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된 표현물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즉, 글, 음악, 그림, 사진 등 창작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고유한 생각과 표현이 담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은 창작자의 고유한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2차 저작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 글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
블로그 포스팅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크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실제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그 배상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 외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상업용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KBW 821022
저작권 침해 발행했을 때 대처하는 법
블로그 글이 무단 도용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글이 처음 게시된 날짜와 복제된 글이 게시된 날짜를 비교하고, 두 게시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이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신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도용된 사이트 또는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도용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경고장 발송: 도용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정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송하면 도용자는 법적 대응을 의식하고 더 이상 무단 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된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에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해 신고/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 방법
블로그 포스팅이 무단으로 도용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대응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때 도용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 도용된 콘텐츠의 성격, 사용 목적,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도용된 블로그 포스팅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거나 도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합의금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원작자의 피해와 도용자가 얻은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적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확인해보면 개인 블로그 글을 도용한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제시되기도 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된 경우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용자가 합의 요청을 무시할 경우,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블로그 포스팅 무단 도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이며, 무단 도용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